민주 “해군기지 공사강행, 국회무시·국민 기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2일 공사를 재개한 해군 제주기지 사업단(이하 사업단) 향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사업단은 지난 1일 새벽 예산 29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공사 재개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진선미·장하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 예산 2900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간 공사중단에 관한 부대조항을 걸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은 오늘 오전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70일동안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중단”이라면서 “사업단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해석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 등은 또 “부대의견이 반드시 공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아 꼬집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발언은 여야 합의사항을 두고 말장난이자 궤변이며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여 공사를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대통합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새벽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간 공사중단에 관한 부대 의견을 걸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결했다.예산안 부대 의견에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