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41조…전년比 12%↑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332억원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정해졌다. 2012년과 비교하면 11.9%(4조 3745억원)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 예산은 2012년 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2012년 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2조 6205억원으로 전체 예산중 80% 가량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로 8조 4468억원이다. 전년대비 사회복지분야는 12.1%, 보건의료분야는 11.2% 증가했다.또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지원단가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