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2013]정직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나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기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과 WEF(세계경제포럼)도 각국의 부패 수준을 측정해 순위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나 세계부패바로미터(GCB)와 연계해 분석하면 부패와 경쟁력이라는 두 지표는 일정한 비례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역시 40개 선진국과 인접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정적자가 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8%를 부패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한편 한국부패학회보의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부문은 기업이었다.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기업부문에 대한 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음은 인허가부문, 정당, 법원, 교육, 국회의 부패 순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악영향을 끼쳤다.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낮은 우리로서는 부패척결을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여력이 크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할 때 1인당 교역은 31%, 외국인 투자 관심도는 26%, 1인당 국민소득은 4713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현대경제연구원의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는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 연평균 0.65%p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