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불공정행위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채널제공ㆍ불공정 행위 사례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은 PP들에 대한 채널제공,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유형 등 구체적인 해당 요건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이다.

또한 이들 5가지 유형에 대해 향후 방송법을 적용할 때 방통위가 고려해야 할 기준도 설명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 만연돼 있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중소PP들의 채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