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자 참여한 韓 재정개혁 보고서, 내달 초 발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을 평가한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 협의체(PEMNA) 고위급 콘퍼런스에서 4대 재정개혁을 종합평가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이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분석보고서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내년 초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관련 워크숍에서도 이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이 보고서는 OECD 특별판 보고서로 발간된다.

재정개혁 평가에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담기위해 외국의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분야 외국 전문가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자국 관점에서 자평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톱-다운제)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4개 재정개혁 과제를 다룬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세계은행(WB)의 로버트 텔리어치오 재정분야 선임이코노미스트와 한국조세연구원의 홍승현 박사가 함께 평가한다.

톱-다운제는 존 브론달 OECD 예산지출국장과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강호 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이 공동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성과관리는 짐 브럼비 WB 공공거버넌스 국장과 박노욱 조세연구원 박사가, dBrain은 기술적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 조세연 김종면 박사가 홀로 담당할 예정이다.

전체 총괄은 존 브론달 국장과 김정훈 박사가 맡아서 집필하기로 했다.

외국 재정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연구 요청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흔쾌히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보고서를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뿐 아니라 재정개혁 경험과 성과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