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손놓은' 북한이탈주민사업 어찌할꼬?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뜻 이해 안 되는 부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연말연시 또는 명절 때면 새터민 촌을 찾아 하루를 묵으며 이들의 애환에 귀를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정규직도 채용했다.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21일 열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저조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지적했다.

도의회 오완석 의원은 "경기도 북부청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실적을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사용 실적이 18% 수준으로 아주 저조하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은 북부청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하튼 사업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줄고, 쓰지 않은 일부 예산도 많다"며 "이탈주민의 자살률이 높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 및 통일시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배수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을 보면 일반 우리국민들의 자살률보다 1.6배나 높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높게 나타났다"며 "그런데 예산이 줄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좀 더 경기도가 사업을 개발하고, 이들이 경기도에서 사는 게 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보면 거의 행사성 비용이 많다"며 "집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니깐, 연말에 한 꺼번에 몰아서 쓴다고 하는데, 무슨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한규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은 "주민자치센터 대상 북한바로알기 사업이나 돌봄상담센터 등의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12월 중에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하면 연말 예산사용 실적은 전체적으로 90%정도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탈북지원사업은 이탈민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지역민과의 융화를 지원하는 경상사업과 기술교육 및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탈북민 정착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며 "내년 취업박람회를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