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서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