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은행감독기구 논의 난항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기대 이상의 진전을 보인 유럽 은행 단일 감독 기구 설립 논의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13일(현지시간)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 감독 기구 설립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시 제기됐다며 다음달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내년 은행 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고 한 관계자는 내년 1·4분기에는 단일화된 은행 감독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1일 발족보다는 지연된 것이지만 합의 자체가 힘들 것이라던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당시 EU 정상들은 재무장관들에 감독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를 올해 말까지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무장관 회의에서 감독 기구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기본 제안 내용과 관련해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 은행 단일 감독 기구를 감독할 기관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권한, 비(非)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의 권리, 법적 제약과 이행 시기 등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은행 감독 기구 제안을 책임진 마이클 바니에르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내달 합의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등 몇몇 국가는 감독 기구 설립 일정보다 제안 내용을 바로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ECB의 감독 책임이 대형 은행들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전체 은행 감독안과 다르다.ECB에서 은행 감독 부문을 책임지게 될 빅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이원화 체계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은행을 감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비유로존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기술적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다. 안드레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비유로존 국가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재무장관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몇 시간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