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평가 최우수구 선정

감면요건 구비되지 않은 법인 조사 등 46억3000만원 누락세원 발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2년도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세원발굴 실적과 세무행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성동구의 최우수구 수상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성동구의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형 법인이 즐비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정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성동구 지역은 성수동 일대에 준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구는 성수동 지역 일부를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IT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도시형 산업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올 1월부터 지역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한 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초대형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자칫 누락될 뻔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2억90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중 제조시설(공장)용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266개 법인사업자를 전수 조사해 제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준 법인 등 감면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20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4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구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활동을 통해 8월 말 기준 총 46억3000만원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서울시 평가에서 당당히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구는 2012년 하반기에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점검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형평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세무조사에 따르는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세무조사 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업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진흥과 육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회 세무1과장은 "세무조사의 목적은 조세형평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는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