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막기 위해 한·중·일 손잡았다

7일 중국 우시에서 ‘3개국 특허청장 회담’…우리나라 유명상표 중국 내 보호수준도 크게 높여

김호원(오른쪽) 특허청장과 티안 리푸(가운데)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왼쪽) 일본 특허청장이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손을 잡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삼성과 애플의 국제특허분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특허분쟁을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특허청은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때 3개국 특허청장들이 이처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김호원 특허청장,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은 회담을 갖고 ▲심판전문가회의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한·중·일 특허분쟁예방은 물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지식재산권분야 협력확대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심판전문가회의 설립과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합의는 3국간 특허심사·심판, 관련제도, 관행 차이에서 생기는 특허분쟁을 막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음 3개국 특허청장회의 때부터 지재권 사용자그룹을 포함시켜 요구하는 내용들을 협력 사업에 넣는다.

김호원(앞줄 오른쪽) 특허청장과 티안 리푸(앞줄 가운데)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앞줄 왼쪽) 일본 특허청장과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중·일 특허청장은 3개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ASEAN 회원국들과의 헙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세계특허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중·일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지식재산제도 발전을 동아시아가 앞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허당국 끼리의 국제공조를 통한 특허분쟁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우시에서 열린 한·중 상표청장회담에선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표에 대한 보호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뜻을 같이 했다. 두 나라는 실천방안으로 유명상표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악의적 모방에 대해 심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키로 했다.

권규우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는 우리나라 유명상표가 중국에서 무단등록 되는 것을 막아 위조품의 제조·유통 후 사후보호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