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들 "박근혜는 공식사과하라"

정수장학회 항소심, "독일은 나치 소멸시효 인정안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법정공방 2라운드를 맞은 故김지태씨 유가족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4일 故김지태씨의 아들 김모씨 등이 "군사정권이 재산을 강탈했다"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미 '강탈'이었음이 인정됐으며 당시 국가의 행위는 원인무효가 될 만한 강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 "독일의 경우 나치의 강압에 의한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척기간을 이유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권리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수장학회 측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강압'이라고 판단했던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김지태 씨가 먼저 증여를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본인이 증여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정수장학회 측은 이어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故김지태 씨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 준비가 늦어진 것은 꼭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특히 최근 박 후보가 "故김지태씨는 부정축재자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정희를 보호하고 싶다면 상대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며 "대통령이 될 분이 이런 아량이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당장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기보다 박 후보 측의 공식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당시 원인무효가 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