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초장기 국채시장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초장기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 선물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채법에 국채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 마련도 필요하며, 물가연동국고채 등 국채 상품을 다양화하고 시장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금융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국채 시장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국채 발행잔액은 2002년 99조원에서 2012년 7월 현재 415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 전체 채권시장의 33.1% 차지했다.

최근 SOC, 복지 등 재정수요가 장기화되고 고령화에 따라 연기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초장기 국고채 발행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금리 여건, 보험사 규제의 변화 및 대내외 경기여건 등 새로운 초장기 국채 도입에 좋은 시기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초장기 이자율 관련 시장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기 선물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장기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시장이 더욱 발달했다. 단기 국채선물 시장 위주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장기 현선물 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가연동 국고채 시장과 국채 연계 상품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정부 차입비용 감소와 물가안정 촉진 등 정책적 유용성이 있으며, 기대 인플레이션 등 통화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장기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원금이자분리채권, 국고채 ETF, 국채RP 등 국채연계 상품을 개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국고채 지표물의 장내거래량은 지난 2002년에는 11조9000억원에 비중이 10%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712조8000억원에 비중이 50.1%까지 불어났다. 국고채(3년물)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2007년에 8.7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3원으로 좁아졌다.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비용도 절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행액 증가, 응찰률 제고·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은 연 400억원에서 1680억원 수준에 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