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로 17人 "분권형 개헌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지낸 정치원로들이 17일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각 대선후보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개헌이 대선정국의 핵심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야 정치지도자 17명은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을 여야 정당 및 대선후보 진영에 제안한다. 이들은 대선후보 진영에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정하고 헌법 개정은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완료하자고 말했다.또한 차기 대통령은 헌법 개정 즉시 새 헌법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되 19대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차기 대통령은 중임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속한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회 의원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직선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성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4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87년 헌법'은 그 시효를 다하였고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헌법은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집중을 상당 부분 온존시킨 과도기적인 헌법이고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온 전철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건(전 총리),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덕룡(전 한나라당 대표), 김상현(전 민추협의장 대행), 김원기(전 국회의장), 김형오(전 국회의장), 목요상(헌정회 회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이기택(전 민주당 대표), 이부영(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수성(전 국무총리), 이우재(전 민중당대표), 이종찬(전 민정당 원내총무), 이한동(전 국무총리), 이홍구(전 국무총리) ,임채정(전 국회의장), 정대철(전 민주당 대표) 등이 정치원로들이 참석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