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력거래소, 전력 미생산 발전기 지원금 '펑펑'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발전기에 준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원금이 최근 3년간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량정산금(CP)이 2010년 3조9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 2012년 1∼8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CP는 발전기의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전력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kWh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CP 가운데 미운전 상태의 발전기에 지급된 돈은 2010년 3300억, 2011년 4000억, 올해 1∼8월 1900억원이었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지시에 응하지 못해 삭감된 정산금은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원, 2011년 80억원으로 늘었다.박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없었으면 발전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고스란히 나갔을지 모르는 돈"이라며 "용량정산금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