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국감 내일부터 재개...NLL·정수장학회 난타전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말 휴식을 가졌던 국정감사가 15일 법사위, 행안위, 교과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재개된다. 정책국감보다는 대선정국을 뒤흔들 NLL포기 발언과 정수장학회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1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방한계선(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는 데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청와대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인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모 박사가 청와대 지시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8월18일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다"며 "이 회의에서는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져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통합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 및 대화록 열람 가능자 등을 초청, 당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의 MBC와 부산일보 지분매각 논란에 대해 15일 오전 9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각상임위에서는 현안과 관련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감사원 국감을 통해서 10월로 예정된 4대강 감사결과를 대선 이후인 1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 경찰청 국감을 통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와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교과위는 민주당에서 영남대와 정수장학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저축은행문제와 하우스 푸어문제, 지경위는 경남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문제, 복지위는 적십자사의 부실 혈액관리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 등을 다룰 예정이며, 환노위는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문제와 한진중공업 파업 문제에 대해서 다뤄진다.

중요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기재위의 최태원 SK회장과 교과위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방위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석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최필립 이사장등의 증인 출석은 여전히 난항 중"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