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김기현 "통신사, 문자 제한으로 1000억 초과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자 서비스 초과 이익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40자(80바이트)로 제한했던 이동통신사들이 총 1000억원의 초과 이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자메시지 국제표준은 기존의 80바이트에서 140바이트로 늘어났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표준을 지키지 않고 초과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문자메시지 용량을 140바이트로 늘리지 않아 2007년 이후 약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은 국제표준 140바이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과금 체계 변경이나 기술적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국내 사용자들은 80바이트를 넘어서면 MMS로 전환돼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