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복제율 가장 높아"

복제수량 354개, 침해금액 4500만원..국회 문방위 소관 기관 대상 조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내 인터넷 및 정보보호 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 기관 중 소프트웨어(SW) 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복제된 수량의 비율이 무려 16.98%에 달한다"며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설치수량은 2085개 였으며 그 중 복제수량은 354개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확인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금액만 무려 4502만2800원으로 산정됐다.

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관련 모든 정보보호 업무와 인터넷침해대응, 스팸, 해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그런 기관이 문방위 산하 43개 기관 중 불법 SW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SW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로 SW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43개 기관 중 SW 복제 수량이 확인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