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하이패스 줄행랑 많더니.. 2400만원 미납 '1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고속도로 하이패스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하는 운전자들 중 최고 2400만원까지 미납액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얌체족 운전자로 인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미작동,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원에서 지난해 95억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한 우편료로 매년 약 10억원을 지출하고도 결국 회수를 못한 미수납액은 2011년 309건 6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체납차량(년 30회 이상)의 미납발생은 2009년 1483대 9800만원에서 2012년 현재 1만1686대 1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상습, 고액 미납자 가운데 미납액 1위는 2400만원에 달했고 상위 20위 중 적발단속으로 공매처분이 진행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은 주소불명으로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는 체납차량 증가의 원인으로 지난 2010년 6월 도입된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봉 완전개방'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차단봉 완전개방은 사고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급증하는 하이패스 미납발생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