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설훈 "골프장 개소세 감면, 우스운 얘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회원권을 가진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훈의원(민주통합당)은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낮춘다는 법안은 사실 우스운 얘기"라며 "회원권 소지자는 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이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연간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1500만명으로 이들에게 2102억원을 감면해준다면 연간 약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부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재정부장관은 "출국하는 내국인 상대로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논리로 보면 된다"며 "이들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서 골프를 치게 되면 캐디를 비롯해 주변 식당에도 도움이 가지 않겠나"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도움 안 된다. 그래도 해외로 골프 치러 간다"며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많다는 불만이 많고 이 때문에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되받아치면서 국회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