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동맹 협상 나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재정 동맹' 초기 협상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연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및 EU 회원국 재무 관리들이 참석해 재정 동맹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재정 동맹에 대한 아이디어는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준비한 유럽연합의 개혁 방안에 포함됐으며 지난주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저널은 전했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독일 등이 반대해온 단일 유로본드 발행이 아닌 '일부 재정을 이전시키는 쪽'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독일측 대표도 제한적 재정 동맹이 유로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도 유로본드와 같은 독일에 부담이 되는 정책보다 역내 부국의 재정 일부를 빈국으로 이전시키자는 구상이 긍정적이라는 관측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협의가 EU를 궁극적인 '재정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재정을 통합하는 작업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제한적 재정 동맹'이 밑그림이라고 전했다.

재정 동맹의 재원은 유로본드 발행이 아닌 법인세나 부가세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EU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널은 이 구상이 유로존 국가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내 은행 감독을 강화해 '은행 동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화 과정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위기국에 제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연금과 노동법 개혁 등의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유로존에 재정을 지원해 이것으로 '공동고용안정기금'을 운용토록 하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저널의 분석이다.

하지만 재정동맹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로존 각국간에 엇갈리는 실업률이라는 해석이다.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업률이 5.5%와 4.5%에 불과하지만 스페인과 그리스는 실업률이 25%나 된다. 이런 식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데 따른 불공평성이 지적될 수 밖에 없다.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저널은 이 때문에 브뤼셀 실무자 회동에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이 '재정 중앙화'에 대한 회의감을 보였다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