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비중 하락,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

14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하락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종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연구부장은 14일 인천 서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올해 정점(73.1%)을 기록한 뒤 내년부터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은 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하락은 노동공급과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통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자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연간 패널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제 및 금융번수들이 생산가능인구비중 상승시보다 하락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향상 저하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일인당 소득증가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본수익률 저하를 통해 투자율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자금수요의 위축을 유발해 실질금리 하락압력을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가격에 있어서 소비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자산수요 감소를 통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률을 낮추며 금융산업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의 비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하락이 이처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기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자본비율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부채대비 소득이 낮은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당국의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이 시스템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저신용차주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도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험자산 기피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방안이 강구돼야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녀양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 노동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화설비의 확대, 교육제도 개선, 직업교육 증대 등을 통한 인적자본투자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