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방 대책보다 시장 자율성 키울 때 "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이상 강도 높은 아파트 수요 진작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에서 아파트 과잉물량이 가격조정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시민도 실효성 없는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더는 요구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 압력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도록, 즉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기다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시장경제는 시장에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균형이 회복되는 체제"라며 "하지만 특정 주체가 가격 변동에 의한 해결방식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에는 좋은 투기와 나쁜 투기가 있다"며 "전자는 가격 변동의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는 투기이고 후자는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투기인데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투기수요의 증가가 좋은 투기다"고 설명했다.손 교수는 "부동산 시장도 수요 공급 압력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를 기다리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가격이 반등하리라고 믿는 투기자들을 포함해서 실수요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아파트 시장은 침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