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폐지하는 세금, 왜 신설하나"

파생상품거래세 토론회 세수효과 놓고 공방전

지난 12일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파생상품거래세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승종 기자]"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던 일본과 스웨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수효과로 결국 폐지했습니다. 대만은 경쟁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어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관련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가 '세수효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파생상품거래세를 앞서 도입했던 국가들이 폐지와 세율인하의 길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섣부른 도입은 시장을 위축하고 외국인 이탈을 부추겨 선도입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국가재정연구포럼이 지난 12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세수효과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한국세법학회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향후 5년간 413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결과를 내놓아 연간 1400억원 이상 추가적인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도 도입시 연간 최대 1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법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파생상품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 부과를 가정할 경우 전체 거래세는 1101억원 증가하지만 거래량 감소에 따른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법인세와 교육세가 각각 1729억원, 43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주식시장 세수는 67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세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 지방세, 교육세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세수는 감소한다"며 "금융투자회사 순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축소로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2차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발표한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 교수는 "일단 거래세가 도입되면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대만은 경쟁시장인 싱가포르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중"이라고 강조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수효과로 일본과 스웨덴이 폐지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도 "거래세 부과 시 선물거래량은 39%, 옵션거래량은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생상품뿐 아니라 밀접히 연관돼 있는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분석과 선도입 국가들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선물에 0.001%, 코스피200옵션에 0.01%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