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 사장단 소집.. '보조금 긴급회동'

"보조금 낮춰라" 경고..'과다 보조금 긴급중지' 공문도 발송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보조금 경쟁으로 갤럭시S3의 판매가격이 17만원까지 떨어진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이동통신3사 마케팅 관련 사장단을 불러 긴급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배준동 SK텔레콤 사장과 서유열 KT 사장,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방통위는 이들에게 보조금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전날에도 통신사들에게 '과다 보조금 긴급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날에도 마케팅 임원들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오늘은 사장단급 고위 임원들을 불러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통신3사가 이번주 중 보조금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조사를 나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현장 조사에서 이통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통신3사는 2010년부터 두 해 연속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에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