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업예산 42억... 일본은 85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독도 영유권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관하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23억 2천만원)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이 사업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공세를 우리 정부가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외교부는 애초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으나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최근 10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관련 예산 규모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42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으나 2011년과 올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늘어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영토문제 대책비'의 내년도 예산(4억엔)에 '독도문제 국제홍보비' 6억엔(85억원)을 추가편성했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소개하는 동영상 등 을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를 통해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일본의 홍보는 적극적이다. 지난 8월22일, 9월4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쿄에 상주하는 해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독도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공격적인 홍보는 해외언론에 곧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전문지 ‘더디플로맷’(The Diplomat)등에서는 독도문제를 놓고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태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 교수는 지난 4일 더디플로맷에 실린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책임한 외교’라는 기고문에서 역대 일본 총리들의 과거사 사과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과거사 직시와 진실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역사 카드를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포퓰리스트’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