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안보이는 EU 집행위 예산안 갈등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4-2020년 집행위 예산을 1조 유로로 책정하려 하며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FT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11월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성장 촉진을 겨냥한 집행위 장기 예산 합의를 모색키로 했다.EU 예산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이날 27개 회원국 EU 담당 장관들이 이날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 회동은 11월 하반기에 열릴 전망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유럽 각국의 예산 축소에 발맞춰 집행위 예산 삭감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집행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집행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행위 예산 감축에 반대하며 "역내 위기 타결과 EU 결속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EU 장관은 "각국이 위기 탈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각국에게 긴축을 강요하는 집행위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EU가 제시한 예산에서 1000억유로를 깍자는 입장이다.

반면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EU의 예산증액을 반기고 있다. 위기 해법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별로 위기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 EU예산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등장하는 셈이다.

예산 감축에서는 농업 보조금 삭감과 역내 빈국 지원금을 줄이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농업 보조금에 민감한 프랑스는 삭감에 반대하며 폴란드 등은 빈국 보조금고수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꾸로 영국은 농업보조금에 대해 칼을 대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