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끝 없는 침체에 세외수입마저 '뚝'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지방세를 제외한 인천시의 올해 '세외수입' 징수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시가 최근 집계해 내놓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인천시와 10개 자치구가 부과한 1조1557억원의 세외수입 중 징수된 액수가 7848억원, 67.9%에 그쳤다. 상반기 목표액 1조8396억원과 비교해보면 징수율은 42.7%에 불과했다.인천시는 세외수입 징수 부진이 계속된 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소유 땅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각 자치구가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주를 이루는 자금이 제 때 걷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까지 모두 징수됐어야 할 세외수입 미납분이 3069억원에 달하는 점도 시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시와 각 자치구는 미납분 3069억원 중 184억원(6%) 밖에 걷지 못했다.

인천시는 30일 대책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동안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미납된 세외수입은 최소 20% 이상 거둬 들이고 올해 분도 각종 유인책을 통해 최대한 징수하기로 했다.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에만 신경 쓰고 실제 징수는 확실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