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재사법재판소에 독도 공동 제소 제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공식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과 관련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각료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롯해 일왕 발언에 대한 사죄 요구와 대응조치가 논의된다. 회의에는 총리를 비롯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관방장관(藤村修)이 참석할 예정이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21일 각료 회의에 대해 “향후 정부차원의 대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하면서도 “즉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재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외에 통화스와프 축소 등 구체적 보복책은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일본 집권 민주당은 한국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민주당은 한국의 독도 점거는 ‘불법’이고 ‘한시라도 빨리 (점거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선 ‘강력히 비난한다’고 표명했으며 일왕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 초안을 자민당, 공명당 등 야권과 협의 한 후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했다. 공명당 등이 결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문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