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능·계약·별정직 일반직 전환…공무원 직종개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현행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 2개 직종을 없애고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가진 당정협의를 설명했다. 권 부의장은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6개 공무원 직종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면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능직,계약직, 별정직 등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권 부의장은 "지난 19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30여년간 유지되면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인사관리비용 증가와 직종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능직과 별정직은 일반직 위주의 인사과 함께 낮은 사회적 인식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정부와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부의장은 "당정은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