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려준 중부권 땅 2124ha 실태조사

중부지방산림청, 10월까지 대전·충남·북지역 대부지 대상…골프·스키장·목축용 땅은 공동조사

국방부가 산림청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훈련장용 산림지에 대해 산림공무원(오른쪽)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소유로 민간 등에 빌려준 중부권지역의 산림지(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국유림 이용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대전 및 충남·북 지역 대부지 2124㏊의 실태조사를 벌인다. 건수로는 전체의 27%인 465건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선 부실조사를 막기 위해 골프·스키장용, 목축용 땅은 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함께 조사한다.

특히 대부료를 내지 않은 대부지,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 땅을 중심으로 다른 지방산림청과 서로 맞바꿔 조사해 맑고 깨끗한 대부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조사내용은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이나 목적 이외 다른 용도 사용 ▲지난해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등이다. 사업계획서, 실측도를 갖고 현장대조조사도 벌인다.조사결과 부실 대부지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지도, 시정조치, 청문, 대부취소 등 제재에 나선다.

이문원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지 조사를 꼼꼼히 벌여 부실대부지는 적절한 시정 조치와 엄격한 사후관리로 국유림 이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