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동의안·박지원 버티기 공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은 23일 여야가 대치 중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불응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강 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가부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여야간 대화를 주문해 이날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점을 시사했다. 강 의장은 "그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될 일이 없다. (민주당) 박영선 간사와 만나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특히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법 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며 "임기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끌고가겠다는 자세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검찰이 조사하겠다는데 무죄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는 국민은 없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달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김병화 후보자는 국민 74%가 부적격하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지 대법관 공백사태의 위기 모르고 4명을 다 표결로 하자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합한 3명은 처리하고 부족한 1명(김병화 후보자)은 다시 재청하도록 하자"면서 "김병화 후보자의 여러 문제를 보고도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 및 이석현 의원의 서울 거주지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개혁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 보좌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오늘 당론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겠으니 관련법 개정과 당론 수렴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측에서 수수한 6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법정 진술한 사실을 거론하며 "2007년 대선에는 이미 판세가 결정됐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이명박 캠프로 들어가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단서가 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분명한 단서를 갖고 대선자금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