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밀유출 차단 전담팀 신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2006년 12월에 미얀마로 155mm 곡사포탄생산설비를 수출했다. 당시 수출품목에는 기술자료를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사후에 이를 적발하고 분쟁국인 미얀마를 수출제한국가로 명시했다.

17일 방사청은 앞으로 방산수출 할 때 분쟁국이나 테러분자들에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조직은 1국 3개과로 구성된 방산기술통제관이다. 그동안 방산기술통제업무는 방사청 방산진흥국과 획득기획국의 소수인원이 서류검토를 중심으로 담당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기술과 첨단장비가 해외로 불법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산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통제가 불가피해졌다.

방산수출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해 2010년 기준으로 세계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은 47개국(2006년)에서 85개국(2011년)으로 늘었다. 수출업체는 35개업체(2006년)에서 107개업체(2011년)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보안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첨단기술이 해외로 불법유출된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이다. 미국의 경우 면허국, 정책국, 국제안보국, 기술국 등 4국 200명으로 구성된 국방기술보안청(DTSA)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단일 통제기구인 기업혁신기술부(BIS)의 수출통제기구에서 수출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술통제관은 기술유출뿐 아니라 외국의 기술보호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함으로써 수출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