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의 30% 수준…2013년엔 시간당 4860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6.1% 인상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연구원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2010년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로 프랑스·일본·스페인·영국·미국과 비교했을때 크게 밑돌았다.프랑스는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순이었다. 이웃국가 일본에 비해서도 38%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2012년 명목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2010년에는 4110원, 2011년에는 4320원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밤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0원(6.1%) 인상한 486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 같은 안에 반발하며 불참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