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계약재배 늘려 배추파동 막는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가격 급등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5년마다 개편되는 물가지수를 2~3년 주기로 단축키로 했다. 현실 반영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 8개 품목이다.우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의 차질없는 확대를 위해 사업방식도 개선된다. 다년계약제를 배추에 우선 도입해 시장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배면적을 확보키로 했다. 또 산지작업반을 운영해 계약물량을 재배 단계에서부터 산지유통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배추 등의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3~4월 봄배추, 8월 고랭지 배추 등 작황 교체기에 비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저장성이 있는 품목을 사전에 수매한 후 가격 상승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측 대상 또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31개 품목, 수산물 7개 품목 등 38개의 품목에 대해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제 곡물인 옥수수, 대두, 밀 3품목과 수산물 중 대중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등 4개 품목을 더해 관측키로 했다.또한 정부는 물가통계 지수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지수개편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개편 작업 기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물가지수는 5년마다 개편해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 반영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정부는 경제·사회 변화 내용을 반영해 품목, 가중치 등 물가통계의 편제를 전면 재조정하고, 선진통계 기법의 도입,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작성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