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너도나도 보육원行 지방재정 급속악화" 8월 위기설 제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3일 전 계층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이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높아져 8월부터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지사는 무상보육에 따라 보육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급증해 올 한해 무상보육에만 총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짜로 보육원 다니면 다 준다고 되니 너도 나도 보내고 있다"면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당초 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지사는 무상보육 지원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하게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박 지사는 정부가 국비 3697억원을 증액한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정부가 7000억원을 부담하는데 보육원을 가는 어린이가 늘어나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약 80%를 정부가 갖고 지방정부는 20%밖에 받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무상보육부담을) 50%를 넘기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부담이 심각한 곳이 도시로 갈수록 더 많다"면서 "8월쯤 가면 못 낼 지자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정말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가지 길이 있다"면서 "부족한 돈을 지방정부가 올해 한해서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이를 내년 예산에서 갚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박 지사는 대선출마설이 도는 것과 관련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면서도 "몇 달 전부터 (출마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 제가 결정을 하고 또 국민들께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7월 안으로는 고민의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