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중 FTA, 피해최소화에 총력기울여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9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10명 중 3명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중 FTA 협상 전략에 대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91.5%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단기간 내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8.5%에 그쳤다. 이는 한·중 FTA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보다 내실 있고 유리한 협상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상의 회장단 절반이상(52.1%)이 한·중 FTA가 '수출과 투자증대, 중국시장선점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보다 경쟁력이 열악한 부문의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25.4%,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2.5%로 조사됐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32.4%)이란 답변이 '나아질 것'(8.4%)이란 답변보다 많이 나왔다. '비슷할 것'이라는 대답은 59.2%였다.

또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라는 응답이 90.1%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9.9%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재발'(53.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수부진 지속'(17.9%)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13.4%) ▲정치리스크 확대(7.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35.2%)하라는 반응과 '현행처럼 법정연장근로한도 준수'(31.0%)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기업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책 일관성 부족'(62.0%)을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 환경 노사 관련 규제'(33.8%), '물가통제 등 지나친 정부개입'(4.2%)순으로 나타났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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