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으로 1분기 재정 악화… 관리대상수지 '-21.7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분기 정부의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지출 속도를 높인 게 영향을 줬다.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세를 압도한 탓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잠정 집계한 1분기 관리대상수지는 21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적자 폭이 8조4000억원 확대됐다. 관리대상수지는 국민연금 같은 4대 기금 수입을 빼고 계산한 총수입을 기준으로 나라살림의 현황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을 포함해 따진 통합재정수지도 11조3000억원 적자였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1분기 통합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3조8000억원)과 세외 수입(1조3000억원) 등이 늘어 1년 새 6조9000억원 많은 8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합재정 지출이 1년 전 이맘 때보다 13조8000억원 늘어 수입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 1분기 재정 지출 규모는 96조9000억원에 이른다. 예산 대비 재정집행률은 2008년 23%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31%로 껑충 뛰었고, 2011년 29.7%로 소폭 줄었다 올해 32.9%까지 확대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정부는 "하반기 재정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간 수입 312조5000억원, 지출 294조3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14조3000억원 남짓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라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1.1%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