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중 벼랑코스.. 정부, 핸들 놨나

임기말 각론만 붙들고 씨름하는 사이.. 위기가 코앞으로
이중 하나라도 뇌관 터질 땐 줄줄이 위험할수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리스크 관리에 각론만 있고 총론은 없다. 한국경제의 3가지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이로인한 은행부실 가능성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풀어나갈 '관제기능'이 실종 상태다. 청와대는 정치 일정에 휘둘리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서는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가계대출 및 부동산 침체, 은행부실 가능성을 암시하는 지표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대표적이다.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2월의 같은 기록(0.89%)을 제외하면 5년2개월만에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경우 0.79%로 5년6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가계대출에 기업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 연체율은 1.21%로 넉달째 상승중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당분간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는 총 6만76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2만588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25% 줄었다. 지속적인 연체율 상승과 전반적인 경기 둔화는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부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담보대출 등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상품에 대한 영업도 활발히 이뤄지기 힘들어,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문제는 이같은 리스크들이 한가지라도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총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액션 플랜은 없다. 각 부처별로 점검도 하고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은 찾아보기 힘들다.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할 청와대는 올해 말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에 휘둘리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역시 각 부처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리스크 요인 점검에 급급하다. 한은은 한은대로 가계부채와 물가상승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속도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연체율 자체보다는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총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이른바 생계형 대출인 개인 신용대출도 문제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자산 디플레이션과 연결되면서 국내 경제에 크고 오래가는 파장을 줄 것"이라며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과 맞물린 복합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는 각개전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고용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름대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며 "재정부가 보는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