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포기 앞서 안정적 예비전력 갖춰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한국은 원전포기 여부에 대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 국제 에너지시장의 에너지 확보 경쟁,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본을 비롯해 유럽국가 일부에서 탈원전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탈핵선언은 안정적인 전력예비력을 갖춘 독일 등 유럽 일부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통해 물가, 기후변화 등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란 본질적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에너지 상대가격체제를 적정화하여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에너지 안전의 구조적 문제진단에 대해 발표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최근 증가하는 에너지 관련 사고의 원인은 시설 노후화, 안전불감증, 단기성과 중심의 설비운영 때문"이라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체계에 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단기 수익중심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선진화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의 과도한 예산·인사 통제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국가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인사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해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업난, 구인난, 고령화 등의 3대 난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육 혁신, 외국인력 활용전략, 중고령자 숙련 강화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 등 전문가들이 '에너지 ·자원과 인력부족 현상의 극복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