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지방재정 파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비 추가지원 안되면 보육사업 중단…“자치구제 폐지안 철회하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0~2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지방재정 파탄 직전이다.” “자치구제 폐지안 철회하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18일 경북 영덕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현안문제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시·도지역회장들은 회의에선 이번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 협의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키로 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파탄직전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당장 지방비 3788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어린이집 이용수요의 급증으로 추가소요분까지 합치면 올해 8000억원쯤을 지방비로 부담해야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지방재정 여건상 소요예산확보가 힘들어 중앙정부가 추가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유아 보육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시·도지역회장들은 “따라서 영·유아보육문제는 보편적 복지성격의 국가정책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며 “추가소요비용 모두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지난 4월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내놓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 자치구의회 폐지 등 ‘자치구제 개편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시·도지역회장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촉구를 위한 ‘자치구청장 및 자치구의회의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