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제도권 금융 흡수 별도의 신용평가체계 필요”

전문가 제언 |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2011년 말 913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 대출 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삶의 질 저하,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취약계층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과제로 “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 범위 및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며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이 금융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명확한 분류 및 저신용자 관련 신용평가 체계의 정비, 금융계열 저축은행 등을 활용한 채널확장”을 요구했다. 백 실장은 단기현안 과제로 “경기 침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장기적인 소득 창출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가계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자금조달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의 국민생활사업부는 소규모 자영업, 생활위생, 학자금 등 사회안전망 관련 대출을 진행하며, 대지진 등 재해대상자에 대한 지원업무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장기 과제로 “고용 연계 대출과 같이 저소득 및 저신용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소득창출과 연계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가계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시장과 저신용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일반 은행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평가 체계수립을 통한 상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금 조성에 유리한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계열 저축은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 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의 저축은행 관련 내용은 미소금융이 대기업 자본 및 은행의 휴면계좌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고 있어 기존의 은행 및 증권사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자금 조성에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