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신청자격 복잡한 절차 아직 문턱 높다

서민금융 왜 활성화 안되나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장영철 캠코사장(왼쪽 두번째)이 대출상담에 나선 모습.

서민금융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과연 유용한 것일까? 정부는 연일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떠들지만 서민들은 더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고 정주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서민금융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본다.

서민을 위한 소액의 금융을 칭하는 서민금융은 개인에 대한 소비금융·주택건설자금의 융자나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자금·생업자금 등의 융자를 말한다. 보통 중소기업금융보다도 소액이며 단기인 것이 많고 사업 자금인지 소비자금인지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가장 전형적인 민간서민금융으로는 전당포·사채업자·계(契) 등에 의한 것이 있고, 신용협동조합·상호신용금고·국민은행 등이 서민금융을 주로 다루는 금융기관들이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 박약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1건당 대출액이 소액이며 기한도 대부분 단기이다. 소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며, 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주(貸主)에 대한 차주(借主)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물게 되며 필요한 자금의 일부밖에는 조달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늘리고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요즘 벌어지는 사태들을 보면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헛바퀴를 돌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최근 불법 사금융 근절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부에서만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사금융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자 중 실제 서민금융지원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문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지만 사금융을 이용한 금융취약계층을 떠안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고 꼬집는다. 오히려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단속한다고 해서 사금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더 은밀하게 거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민금융에 실수요자인 서민들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시장 상인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막상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면서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2금융권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좀 더 쉽게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이야기 했다.

서민금융 종류는 많지만 문턱은 높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가장 높은 게 은행 문턱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은행 문턱은 경기가 위축되거나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높아진다. 때문에 큰 돈이 아니데도 당장 필요한 자금을 구하려는 저신용·저소득자는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이자를 물더라도 은행 문턱 넘기를 포기한다. 없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민금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을 꾸준히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얘기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지원대상도 넓히고 금액도 늘리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서민들의 위안이 될 금융 지원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바꿔드림, 저신용 서민들 과도한 금융부담 덜어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표적 서민금융제도인 ‘캠코 바꿔드림론’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저신용층이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줘 서민들 사이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캠코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경우 연간 3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올 3월 말 현재 9만2000명에게 약 9천35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자경감 효과가 약 1조원에 달한다. 이자경감 효과 1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을 7개월간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는 금액이다.

캠코는 보다 많은 저소득 서민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민금융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자체의 서민복지제도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접수창구 확대(6개 은행 5400개 지점→16개 은행 7300개 지점)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국 1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이후 캠코 바꿔드림론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00여명으로 급증했고, 하루 3000여명이 문의를 해왔다.

캠코 바꿔드림론 이용 후 저신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고금리 채무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어 성실 상환자에게는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1인당 1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를 다 갚고,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캠코 바꿔드림론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년 4000여 명이 고금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미소금융, 경제적 자립위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회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대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이 미소금융 재단을 설치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 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대출 종류는 프랜차이즈 창업대출, 창업임차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 사업자 무등록 자영업자를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 등이 있다.

3. 새희망 홀씨, 2000만원까지 16개 은행에서 자율대출
새희망홀씨대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는 서민금융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 개편해 지난 2010년 11월 8일 공동 출시했다.

이용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금리는 연 11~14%(은행별로 차이가 있음)대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성실한 상환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씨티, 외환, SC제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16개 은행이다.

4. 햇살론, 3000만원 한도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저소득층(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2011년 9월 기준 상호금융의 경우 10.95%, 저축은행은 14.24%가 상한선이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대부업체를 찾았거나 이미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햇살론 대환대출을 이용해 볼 만하다. 지난해 9월부터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햇살론 대출 자격을 충족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대출받은 고금리채무(연이율 20퍼센트 이상)를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만 가능하다. 이미 햇살론에서 생계·운영·창업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대출금을 포함, 3000만원 내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1?14% 수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