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오른 지방..재정난 심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광역시들의 부채비율이 25% 이상으로 '주의' 단계에 있는가 하면 각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대구, 인천, 부산 등 주요 광역시 3곳의 채무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25%를 초과하면 '주의' 수준, 40%를 넘으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된다. 대구의 채무비율은 38%로 광역시 중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말 495억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사격장이 매년 2~4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으며, 도시철도 공사에도 9700억원을 들였다. 이에 2003년 74.4%였던 재정자립도도 지난해 말 48.6%로 떨어졌다. 상황은 부산도 만만치 않다. 부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2% 수준으로 해안도로 등 도로건설에 1조7000억원, 지하철 건설에 9000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었다.

지방채 발행규모도 2008년 19조486억원에서 2009년 25조5531억원, 2010년에는 28조9933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상황에 따라 '주의' 단계로 악화될 수 있는 곳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 태백 역시 현재 부채비율은 17.4%이지만 현재 적자 누적이 심각한 리조트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태백시의 부채 비율은 70%를 육박하게 된다. 태백시는 총 4400억원이 투입된 오투리조트 건설비용 중 1460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지자체들이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28조9933억인 지방채 발행액 중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12조8084억원으로 전체 42.4%를 차지했다. 8% 이상 금리도 14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 등으로 줄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