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MB 교육정책은 실패"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MB정부 교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월례 직원조회에서 "MB의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관료적 통제와 교육자치 퇴행에 앞장섰다"며 "소득에 기반을 둔 교육의 특권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교육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특히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나 교육 불평등과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불러 온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김 교육감은 우선 "일제식 전수평가 강행과 수능성적 공개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간·지역간 서열화에 바탕을 둔 무한경쟁교육의 강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 등과 같은 중앙집권식 통제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양극화 확대, 특목고 문제, 대학들의 변칙적인 입학사정관제 등 교육의 특권화 조장 및 확대와 인권정책의 퇴행 등도 현 정부 교육정책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돌아보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미래 교육비전으로 ▲협력ㆍ협동의 창의지성교육 ▲평화 및 인권친화적인 공감문화 ▲복지국가 면모를 갖춘 보편적 교육복지 ▲공동체적인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우리 교육 현실의 난맥상 및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비판과 대책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