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2140억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는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이 214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0년 피해금액인 3026억원 대비 29% 감소한 것이다.

SW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는 총 9만5936개로 2010년(10만1974개) 대비 6% 감소했다. 이는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주요 SW에 대한 불법복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로 전년(2만261건)보다 약 16% 증가한 2만3473건을 기록했다.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6990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1만1005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전년(3만5020건)과 비슷한 수준인 3만5565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만8550건), 한글과컴퓨터(1만6990건), 오토데스크(1만4605) 순이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전년과 동일한 오토데스크(813억)로 나타났다.

또한 웹하드 등의 불법 게시물 수는 전체 89%인 8만5097건으로 약 197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4.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사이트내 카페 및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만839건, 170억원으로 집계됐다. 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웹하드에서 이뤄지는 SW 불법복제가 여전히 많지만,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 정부 제재 조치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은현 SW저작권협회 회장은 "협회는 온라인 모니터링 규모 확대,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상생방안 마련 등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SW 이용환경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