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 필요"

금융연구원 '신용상담기능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사회취약계층의 적극적 채무관리를 돕기 위해 전국단위의 신용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20일 '신용상담기능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신용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회취약계층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를 높이는 채무관리를 위한 사전 상담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위원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신용상담"이라며 "특히 이들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채빚을 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취약계층 가운데 재무상담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 국내 저소득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상담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에 불과했다. 반면 상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61.6%로 조사됐다. 취약층의 재무상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 위원은 대안으로 영국의 신용상담 제도를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상담기구인 시민상담소(CAB)가 전국 약 3500개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무변제와 복지, 주거, 고용 등과 같은 광범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 위원은 "영국의 CAB를 벤치마킹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 규율하는 기관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구청,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신용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동시에 금융회사 은퇴자 등을 활용해 장년층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상담기능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들이 일정기간 내 전문적인 신용상담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