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공약 위해 5년간 89조원 재원조달 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4·11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까지 5년간 지방교부금을 포함한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재원을 마련키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려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기본 조세원칙을 지켰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새누리당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 등이다.

새누리당의 복지 재원은 세출절감 60%, 세입확대 40%로 마련키로 했다. 세수증가 방안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감면 1% 축소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세수증가 예상치인 26조5000억원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안한 것이다.새누리당은 총선공약에 드는 추가재원 규모는 75조3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주요공약별 공약규모를 살펴보면 고교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완화 등 교육에 15조8000억원,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보육에 28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부문에 14조원, 일자리 및 기타복지에 17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5년간 조달할 89조원 중 13조7000억원의 여유 재원은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