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선로사용료, 매출 많으면 더낸다

"자기자본 1600억원이면 사업 참여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는 최저 40%에 매출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수서발 KTX 민간임대방식) 도입과 관련, 9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사업제안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 고려개발, 삼표이엔씨, 삼환기업, 동부건설, 포스코건설, 도화엔지니어링, 경남기업 등 24개 기업이 참여했다. 메트로 등 7개 공기업도 자리를 채웠다.

선로사용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되, 매출이 많을수록 더 내는 구조다. 국토부는 매출액이 사업자들이 제시한 예상치의 1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에 1.3배의 가중치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코레일이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9%포인트이상 사용요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과중하다는 비판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600억원 가량의 최소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사업의 총 투자비를 최대 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이 40%란 점을 감안하면 1600억원 가량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코레일의 최대 90%로 책정한 운임과 관련해서는 코레일 요금처럼 향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 조정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 중인 22편성을 연 이율 5.5%로 리스하되,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경우 같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총 41~43편성 가량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 등 부대사업도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차량기지는 수서주박기지와 광주차량기지를 임대해 전용토록 했다. 수서주박기지의 연간 임대료는 28억원이며 광주차량기지 사용료는 연간 105억원 정도다.

철도시설과 관련해 선로, 전력, 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철도시설 유지관리비용과 관제비용은 선로사용료에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발표됐던 RFP(사업제안서)보다 구체화 했다"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