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 포퓰리즘' 한 판 붙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재정부는 20일 오전 첫 복지 태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만 따져도 1년에 추가로 43조원에서 67조원,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220조원에서 34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해 발표했다. "선심성 공약의 대차대조표를 따지겠다"던 박재완 장관의 엄포가 나온지 닷새 만이다.

김동연 2차관이 이끄는 복지TF는 이날 "세계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복지 지출을 계속 늘려왔고, 지출 증가 속도 역시 총지출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고 했다. 재정부가 집계한 복지지출 증가율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2008년 12.1%, 이듬해 16.9%에 다다랐다. 위기극복을 선언한 2010년 지출 증가율이 1.0%로 줄었지만, 지난해엔 6.3%, 올해 7.2%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10.8%→14.8%→-3.0%→5.5%→5.3%)과 비교하면,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재정부는 "추가 복지 제도 없이 현 수준만 유지해도 2009년 33.5%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37.7%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조세연구원)"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별 공약에 들어갈 예산도 계산해 내놨다. 김 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만 실현하려고 해도 연간 최소 43조원에서 67조원, 5년 동안 최소 220조원에서 3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늘었고, 여기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조2000억원 정도인데 정치권의 요구액은 이보다 7배에서 11배까지 많다"고 했다. 예산 소요가 큰 '예산 먹는 하마 공약'도 콕 집어 예시했다. 기초수급지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새누리)하자는 공약에 연간 4조원 넘는 돈이 필요하고, 반값 등록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새누리)하는 데에도 연간 2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새누리) 데에도 1조6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조단위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첫 회의에서 정치권에 단단히 선전포고를 한 재정부 복지TF는 월 1회 소집된다. 관련 안건이 생기면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복지TF가 수시로 운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