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서울시 주거안정화]주택수급 총량, 서울시가 직접 관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주택수급 총량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한다.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위주의 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공급·멸실량을 매월 모니터링해 자치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멸실구역의 사업 시기와 저렴한 주택재고량을 조절한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이다.특히 순 공급 위주의 총량 관리를 위해 대량멸실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현재 서울시는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뉴타운·정비사업의 철거시기를 1년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시기조정 도입은 정비사업에 공공의 조정기능을 부여해 국지적 주택부족에 따른 전셋값 급등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업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시기조정 운영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공급량은 5만7000가구, 멸실량은 3만가구로 2만7000가구의 순 공급량이 예측된다.

배경환 기자 khbae@